28일 산업교육연구소가 주최한 ‘영농형 태양광 추진동력과 실증성과 및 신사업 전략 세미나’에서 한국영농형태양광산업협회 남재우 사무총장은 발표를 통해 “농촌형 태양광발전소는 잡종지로 전용해야하고 농민이 하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면서 “반면 영농형 태양광발전소는 하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은 관습농업과 태양광발전을 병행해 작물과 전기 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다. 상부에서는 태양광발전이 이뤄지고 하부에서 농사를 병행할 수 있다.
농산물 생산과 태양광전기 생산 병행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영농 측면과 에너지전환 측면에서 여러 장점이 있다.
영농 측면에서는 기존 농업의 소득 유지가 가능하다. 영농형태양광산업협회 추산에 따르면 감수율은 20%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농업을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전력생산 측면에서는 농가의 농외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창농, 귀농자들의 초기 수익 안정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계획에 일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남재우 사무총장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생에너지 확산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직까지 보급실적이 미비해 포트폴리오가 부족하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국내 영농형태양광은 지난 4월 1일 기준 91개소(5.5MW, 철거 물량 포함)의 설치 실적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기업, 기관 등이 연구, 실증, 시범용으로 설치한 것이다. 농업인이 수익 목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다.
◆영농형 태양광 확대 위해 관련 제도 확립돼야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영농형 태양광이지만, 보급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명확한 제도 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남재우 사무총장은 “현재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제도가 전무한 상태에서 관련제도가 포함된 법안들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농식품부 등 정부 차원에서도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은 지지부진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안은 7개가 발의돼 있으며 이 중 6개 법안은 특별법의 형태로, 1개 법안은 기존 법률의 개정안 형태로 발의돼 있다.
해당 법률들에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필요한 제반 지원, 용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항, 임차농에 대한 지원, 영농형 태양광에 한해 이격거리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농형태양광산업협회 측은 이 중에서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관련 제도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용도가 변경으로 인해 농지가 소실되는 것을 막고 태양광발전과 함께 영농을 지속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설치 자격은 임차농, 창농인, 귀농인을 포함한 개별 농업인으로 시작해 향후에는 법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남재우 사무총장은 영농형 태양광의 사업화 전략으로 간척지의 경우 ‘마을단위 SPC 설립을 통한 사업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국가관리간척지의 경우 청년농 정착을 위한 단지 조성과 지역소멸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농지의 경우 다수 농업인들의 동시 사업으로 규모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농협 연계 방안, 마을조합 구성 등을 제안했다.
남재우 사무총장은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할 때는 태양광사업과 농업이 충돌하는 경향이 있는데 농업에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특히 신규 청년농들이 처음 농사를 지을 때는 기술력, 판로 개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 완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