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 25.5.13.자 기사입니다.

전국서 PWM 오류 등 고장 민원 잇따라
출력제어로 인한 피해 주장…공급망 부실도 문제 키워
당국은 인과관계 입증 안 돼 “보상 불가” 입장

지난 4월 6일 발생한 출력제어 이후 A발전소의 인버터가 감지한 기계 고장 모니터링 화면. [제공=전국태양광발전협회]

#강원 소재의 1MW급 A태양광발전소는 지난 4월 6일 실시한 출력제어로 인버터가 손상되며 전력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A발전소는 제조사 부품 조달에 난항을 겪으며  발전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발전소 대표는 “유사한 하드웨어를 사용해 운영 중인 발전소도 같은 손상을 겪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답답한 상황에 불만을 토로했다.

전력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당국이 시행 중인 출력제어가 제주를 벗어나 전국 단위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생산 전력을 계통으로 보내기 위해 작동하는 인버터가 고장났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공급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피해를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력당국은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12일 전국태양광발전협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 단위의 출력제어 이후 한 달여간 발전 출력을 계통에 송출하는 핵심 장치인 인버터에서 고장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과전류 고장이나 AC 변압에 관여하는 펄스 폭 변조(PWM) 오류 등으로 인해 발전이 중단되는 사례가 다수인 가운데, 전태협 측은 향후 관련 민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A발전소 측은 “안전조치 없이 단행된 출력제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설비를 원격제어하도록 한 약속 이후 되레 문제가 커졌다”며 “이로 인한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청지역 소재의 B발전소는 “출력제어 이후 발전량이 평년 대비 10% 감소했으며, 인근 미출력제어 발전소와 비교해도 차이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저전압 계통 연계가 가능한 LVRT 인버터를 설치한 C발전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제어기술 적용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버터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공급망 부실은 이 같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A발전소가 사용한 W사 제품은 한때 국내 센트럴급 인버터 제조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중국 제품과의 경쟁, 재무 악화, 경영권 변동 등으로 현재는 AS 대응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A발전소 대표는 “수리 대신 인버터 전체를 교체해야 할 판”이라며 “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부하가 급감하는 주말이나 금요일에 출력제어가 집중되는 점도 문제다. 주말에는 안전관리자가 부재해 신속 대응이 어려운데, 이 때문에 발전이 사흘 이상 전면 중단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게 업체의 주장이다. 1MW 발전소의 경우 하루 3.6시간 가동 기준으로 10일 평균 SMP 단가(122.89원/kW)를 적용하면 금~일요일 사흘간의 손실만 133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전력당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력제어가 인버터 고장을 유발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A발전소가 제출한 민원에 대해 한국전력 측은 “법률검토 결과, 출력제어와 인버터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보상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한전은 ▲송배전설비 이용규정상 보호장치 설치 책임이 고객에게 있고 ▲이용계약서에도 전압 변동 등 피해 예방조치 책임이 사업자에 있다고 밝혔다. 또 ▲인버터 성능 인증시험(KSC 8565) 역시 출력제어와 유사 환경에서의 정상 작동을 전제로 해 이를 근거로 고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법률상으로도 출력제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계통 안정화 정책에 따른 조치이며, 전력거래소와 한전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계통 신뢰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오는 6월 1일까지 전력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출력제어를 계속 시행할 예정”이라며 “가을에도 출력제어 대책이 강화될 수 있는 만큼 사업자들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숙 전태협 사무총장은 “사전 경고도 없이 이뤄지는 출력제어로 피해는 누적되는데, 당국은 원칙만 강조하며 실질 보상은 회피하고 있다”며 “국가의 필요에 의해 아무런 보상안도 없이 강제로 출력정지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