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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전력량비중 20% 달성 위해선 신규 신재생 설비 53GW 필요
지앤비쏠라 조회수:738 59.26.67.109
2017-07-03 12:52:21
2030년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비율 20% 달성을 위해선 53GW의 신규 설비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기준 국내 전체 발전소 설비용량(110GW)의 절반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9일 석탄회관에서 산·관·학·연 전문가와 시민단체 참여 하에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53GW의 신규 설비 보급을 위해선 현재 연평균 1.7GW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세보다 연평균 2GW씩 추가보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믹스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풍력을 80% 수준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획기적인 보급방안이 필요하다는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입지난, 주민민원 등 만성적인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지자체와 협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좁은 국토와 농지 보전정책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입지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개별사업자 중심의 입지발굴 방식은 한계에 직면했다. 60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민원을 이유로 입지규제를 신설·강화해 입지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간 외지 사업자에 의해 신재생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민원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과도한 보상요구로 사업자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도 어렵다. 지자체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등 신재생보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에 소극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주민반대 여론을 의식해 건축허가를 보류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경북 소재 한 지역은 바람자원이 좋아 그동안 343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개발이 설치·설치예정이었지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이유로 신규 풍력발전사업 추진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계획입지 도입, 주민참여활성화, 지자체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등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논의됐다. 민, 관이 힘을 모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학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입지확보 등이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라며 “주민들이 주주 등 직간접적으로 신재생 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해 사업 추진이 주민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 성공사례의 창출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입지확보를 위해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잔류염분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나 유휴·한계농지 등을 활용한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주민수용성 문제를 동시에 대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대형 신재생 복합단지와 같은 메가프로젝트 활성화가 제시됐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실증, 수요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산업생태계 육성·수출지원, 세제 감면 등의 추진도 검토된다.
한편 산업부는 ▲규제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운영해 늦어도 8월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작성 : 2017년 06월 29일(목) 14:20
게시 : 2017년 06월 29일(목)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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