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활성화 기대감 ‘솔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20% 충당…지원책.로드맵 구체화 필요 올해 수립 예정된 3차 에기본, 8차 전력수급계획부터 영향 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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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막을 올렸다. 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원전·석탄화력 등 경제성 중심 발전을 환경·안전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혀 온 만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문 대통령의 신재생에너지 강화 정책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큰 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전체 전력생산의 1.1%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발전사업자 신재생 의무공급량(RPS) 확대, 소규모 발전사업자 대상 FIT 제도의 한시적 시행, 친환경에너지 펀드 조성, 농촌 태양광 강화 등은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다. 남해안 해상풍력 집중투자, 태양광 대여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비즈니스 모델의 정착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에 사용되는 연료의 세금은 높이고, 친환경발전 연료의 세금은 낮추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 취임은 올해 수립이 예정돼 있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당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석탄화력과 원전 축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전원 믹스 구성, 신규 발전소 진입 등이 대폭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각적인 친환경에너지로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브릿지’ 역할을 자임하는 에너지원 간 보이지 않는 싸움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산업부는 이미 지난 3월 에너지정책 고위자문단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전원믹스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 전력수요치 예측과 관련 비용 산정 등이 먼저 나와야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에너지 전환까지는 걸림돌이 많다. 지역 수용성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는 결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량은 2035년까지 11%에 불과하다. 목표가 과소평가됐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산업부는 최근 2025년까지 11% 목표 달성을 앞당기겠다고 공언했지만 문 대통령의 계획은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 달성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업계 관계자는 “2030년 우리나라 전력수요를 1억kW라고 가정하면 신재생에너지가 2000만kW의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는건데 풍력, 태양광 등 대표적 신재생에너지 발전효율은 20~40%선이라 설비용량은 더 많이 필요하다”며 “입지선정 문제나 비용문제로 LNG복합이나 열병합발전도 미미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확산되는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기존 정부의 투자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교통에너지환경세 사업비를 조정해 마련한 예산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업계에선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기만 하면 여러 걸림돌은 차차 풀릴 것이란 입장이다.
한 풍력터빈 제작사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해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며 “공약도 공약이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제에너지시장 선도라는 정당성도 있는만큼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드라이브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